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업종별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종이었던 건설업이 통합되어 1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본래는

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가 따로 있었지만

보링그라우팅공사에 파일공사가 합쳐지고

세 개의 공사업이 통합되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되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업종이더라도 세 가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조건만 충족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 굴착, 성토, 흑막이, 폐기물매립지 굴착,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및 유지, 수선하는 공사

ex)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ex) 착정,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예/적금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달리 면허 등록 시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준비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에 적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받는 이유는 공정한 기업진단을 위해서이며,

기존 법인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도 적격 판정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공제조합에서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전에 확실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토공사 : 다음 중 해당하는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 다음 중 해당하는 총 3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다음 중 해당하는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 업종에 따라 다른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4대보험/상시근무가 필수입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지키기 위해 이중근로/겸업/겸직은 자동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세 가지 면허 중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을 때

주력 분야 안에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시 공통되는 자격을

지닌 기술인력을 준비한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살펴야 하는 것은 위치와 용도입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위치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표기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해 확인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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