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필수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수절차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세부 업무범위가 나뉘는데 각 공정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등록신청 하며

법정처리기한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서 진단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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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