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기면서 봄 날씨가 아닌 초여름 날씨

인 것 같아요~

아침 기온과 일교차가 심하니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종목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의 하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의 면허를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포괄,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양수도는 90일 지나지 않은 법인은 양수하여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포괄 양수도는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포괄로 양도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의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 참여, 대형공사 수주계획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은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허권만 분할하여

신설법인, 기존 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조셩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를 발급을 위한 기관으로서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 예치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54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등록 후 약정 업무를 체결하면 공제조합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고

1인 1 자격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근무하기 위한 조건으로  통신, 사무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건설업 사무실 이슈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사무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산법에 문제는 없으나 관련 법령인 산업 집적법 상 건설업은

제한 업종이니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상 사무실로 등록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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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경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