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를 하면허 그동안 궁금했던 일이

있었던 분들이나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업무를 어떤것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조성하여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목

공작물 설치와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중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외에 시설물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분의 대상이며

건산법에 의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완료하여 면허 취득을 한 후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비즈니스

영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건설 컨설팅을 받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어 모두 충족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만 해서는 아니되며 완료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관할청 접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여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자본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실질, 납입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자본금이

있으며 법이는 두 가지 모두, 개인은 실질만

증빙하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자본금이 충분한지, 사업목적란은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 면허

취득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순 자산을 뜻

하며 이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건설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가지고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잘 받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과

약정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해서 정식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공제조합에서의

보증, 하자, 보수, 이행, 계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유지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은 불가하니 이러한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격과 인원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채용해야

하며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초급 이상의 기술인

으로 채용해야 하며 총 11인 이상으로 채용

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인 전원 4대 보험 가입에 완료해야 하며

전원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기술인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자격과 인원을

검토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조성도 중요하며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비치하여 근로자의 상시 근무가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결격하는 사유가

없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체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건설

컨설팅으로 차질 없는 진행

하실 수 있도록 이한씨앤씨에서 언제나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