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최종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 준비 사항입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면허 등록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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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강구조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기에 앞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철구조물들의 설치와

조립에 필요한 작업을 하도급 받아서 전문 기술력을

지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도 포함입니다.

 

규모가 크고 안전에 매우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무면허로 시공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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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구성 요소들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서류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가 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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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로

구성해야 하며 기계,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들의 공통 사항으로는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 등의 중복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조건의 기술자로

재충원하여 기술인력 조건에 대한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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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항목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 증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증빙하는

절차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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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관련한 항목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고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이슈없이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관련 업무 및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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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사업 진행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 중

사무실에 대한 기준 충족도 중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해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는 공유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문이나 벽체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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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업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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