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필요사항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날씨가 뒤죽박죽으로 변하는게 신기합니다

어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과 비가 내리길래 참 희한한 경험을 했네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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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 공사를 하게됩니다

무면허일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되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되며 서류 기준 미달일 경우 반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개가 있으며

모두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① 첫 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등록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 과정이 필요하며 적격 판정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신력이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받아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두 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야되며 출자금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좌수가 상이하며 출자금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고 면허 취득 이후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③세 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하며

기준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분류됩니다

기술사의 경우 기계, 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이 있고

기능장의 경우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기사의 경우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산업기사의 경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기능사의 경우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보의 경우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고용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통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네 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려면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주소가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사무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승강기설치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로 준비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설립 후 진행.

 

기존 사업체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황을 확인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 후 준비하는 방법

 

면허가 있는 법인체를 등록하는경우

 

기존영위 하던 면허가 있는 법인 사업체를 새로운 법인사업체로 실적과

면허를 함께 승계받아 영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