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도궤도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인력, 사무실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 법인 1.5억 / 개인 3억 이상

공제조합 : C등급 53좌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1. 철도궤도면허의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을 검토해 납입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2. 철도궤도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 정도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3. 철도궤도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5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또한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철도궤도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

 

이상으로 철도궤도면허 등록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