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의 4가지 필수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를 진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며,

등록기준 준비까지 약 45일 정도 요소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동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판단되는 것으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철도궤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5인 이상입니다.

모두 상시 근로가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의 퇴직 처리가 완료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그 외로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인정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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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