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비슷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통합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면허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내용이 상이하며,

추가적으로 확장할 시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증빙서류,

기술자 2인 이상,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모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제체에 제출하여 신규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으로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기업지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판정받은 것을 제출해야 증빙서류로 인정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해 줍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합니다.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하는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니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 사무실은 실사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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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