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자격이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2022년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며, 업종을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자본금 중 25~60%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한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미리 예측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2년 후부터 출자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4대 보험 가입자 두명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큐넷 시험을 통해 취득 가능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경력+학력+자격을 합하여

역량지수 35점 이상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 가능 용도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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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