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의 필수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목재창호 및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사항으로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미달 시 면허 등록은 불가하고

면허 취득 후에도 항시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존 사업자는 31일, 신규사업자는 21일째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적격여부를 판단받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별도의 신용등급평가가 없을 시 최하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되고

공제조합은 차후 정식조합이 되면

공사업에 대한 보증, 융자, 하자보수,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도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자격증)

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타업체와 겸직, 겸업은 불가하고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자의 퇴사로 결원이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인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타 사업체와 분리되고 입출입이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한 공간의 2개의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있어야 하고

사무실 외부는 해당 업체의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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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은 반드시 4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하나 부족시 등록되지 않거나

면허 취득 후에도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