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면허 등록 완전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됩니다.

수중공사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설공사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로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력분야가 2개이므로 업뮤 내용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 후 진행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면허를 등록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하고

충족후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수중준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적격 판정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우니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수중준설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수중준설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자격 요건은 수중공사, 준설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바랍니다.

 

수중공사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는 5명 이상의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려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장비

수중준설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장비를 갖춰야하는데

수중공사, 준설공사의 장비목록이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수중공사의 장비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잠수헬멧 (KMB 또는 Soper lite-17로 한정)

- 공기압축기

- 수상, 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것)

 

준설공사의 장비

1.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 마력 이상)

- 그랩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 디퍼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 버킷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2. 예선 (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 1척 이상

3. 앵커바지 (동력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면

면허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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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