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2년1월1일 부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또는 유지관리하는공사업으로서 

공원,아파트, 가로수등의 조경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

조경을위한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공원의 야외의자,퍼걸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준비된 등록기준은 영위시에도 상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적격심사,실태조사 등 확인가능)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소요기간으로는 평일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실질자본금: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보통예금, 정기적금등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공사관련 외상매출금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의 경우 임대보증금,

차량,토지,부동산등도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면허 접수전 출자 하도록 합니다. 

출자 좌수는 53좌 약 5000만원이상으로 출자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을 기존이용했고 계속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신용평가등의 업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약정체결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2인 /조경시설물공사업 2인으로 준비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 두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시 

1인은 이미 충족한것으로 인정받아 3인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갖추어져야 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체를 등록할 수 없으며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사무공간이 잘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가능합니다. 

 

* 공장,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내 사무실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여 사무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판단 후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온실,창고, 주거용주택,불법건축물,불법증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존사업체의경우 자본금 준비기간 포함 약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또는 사업개시일기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