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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체크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5. 4. 9. 11:2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의 일상에

친숙한 공사업입니다.

 

흔히 알려진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정확한 명칭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등록 기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면허 등록에 대해 완벽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 구조물 공사, 목재 창호 등의 공사이며

내부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 장치하며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는 일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들 안내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조건들이 있으며

모두 조건들을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완료 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의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업체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시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고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시기별 출자금액 변동 사항이 있고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자금액을 사전에 공제조합측에

문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보증 가능 금액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시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면 보증 관련 업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채용 설명입니다.

 

기술자들의 채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 보유자중에서

2명 이상을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통사항으로는

상시 근로가 필수이며 겸업, 겸직 등

이중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 이전에는 4대 보험에

가입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이

해당이 된다면 기술 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근린 생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사무실로 적합하며

가건물이나, 창고, 불법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업체와 공용으로 쓰는 공간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RI290we3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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