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면허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별로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쳐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처리됩니다.

 

다만, 등록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필요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이며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면허취득 이후로 매년 결산시에 반드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상태로

결산을 해놔야 추후 건설업 실태조사가 나오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차하기도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서

예치금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는데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용접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 이중취득, 별도 개인사업자 보유 등은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하며

계약 시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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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